(일본반응) “한국 반도체 특허 공략하는 일본…기술력·출원 노력 두드러져”

야후 재팬 뉴스 ““한국 반도체 특허 공략하는 일본…기술력·출원 노력 두드러져””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19/09/28

대한변리사회 ‘원천특허대책특별위’ 반도체 3대 소재·부품 특허 현황 조사 국내출원 포토레지스트 특허 64% 일본 폴리이미드는 22%, 불화수소는 16% “기술력 갖춘 일본기업, 권리 확보 나선 것” 일본기업, 권리 행사하면 중기 타격 클 듯

한국 특허청에 출원(신청)된 반도체 감광액(포토레지스트) 관련 특허의 64%가 일본 업체 소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불화(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22%, 고순도불화수소는 16%를 차지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 대상이 된 세 품목은 국내 차세대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다.

대한변리사회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코지모임공간에서 발표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상에 오른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의 한일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일본 기업의 대한국 특허 출원 비율이 한국 기업의 대일본 특허 출원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불화폴리이미드 특허 가운데 22%가 일본 업체 소유인 반면 일본 특허청의 같은 품목 출원 특허는 10%만이 한국 업체 것이었다. 포토레지스트는 한국 특허청의 일본 업체 특허 보유 비율이 전체 출원 특허의 64%인 반면 일본 특허청의 한국 업체 보유 비율은 3.73%에 그쳤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에 출원된 특허의 16%가 일본 업체 소유였고 일본에 출원된 특허의 1%가 한국 업체 소유였다.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연세대 산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이 낸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도 자체 조사해 보니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가 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조우제 변리사는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일본 기업의 특허 출원 행위가 한국보다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지난해 기준 세계 5대 특허청 통계를 보면 일본의 국외 출원량이 한국과 견줘 최대 3.5배까지 차이 났다. 일본의 국외 특허 출원 행위가 한국보다 활발하다는 근거”라고 했다.

국외 특허 출원에 적극적인 일본의 행보는 개별 기업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폴리이미드 전구체를 만드는 일본 기업 ‘아사히 가세이’는 일본에 출원한 특허 1건을 한국에 여러 건으로 나눠서 출원하거나 특허 기술의 실제 용도·제품까지 함께 출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넓혔다. 뒤늦게 생산에 뛰어든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특허를 출원했다. 일본 제이에스아르(JSR)도 지난 2015년 극자외선(EUV)용 감광액 개발에 나선 이래 5년 만에 특허 10건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했고 일본 신에츠는 실험 과정에서 이(E) 빔을 사용한 결과까지 특허 출원 대상에 포함했다. 조 변리사는 “일본 기업들이 심사청구, 분할출원, 용도·제품 청구항 등 한국의 특허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를 확보하려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특허 출원 범위를 용도·제품까지 넓힐 경우 소재·부품 기업이 미리 선행 특허를 피하더라도 최종 반도체 소자 기업 생산 단계에서 특허 침해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제조사들이 앞으로 일본 경쟁사와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변리사는 “지난 2010년 일본 카네카와 에스케이씨(SKC)코오롱피아이(PI)의 특허분쟁을 보면 일본 기업은 시장에서 밀릴 때 자사 특허를 무기 삼아 경쟁 소재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분석된다”며 “고객사인 에스케이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할 일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울수록 일본 기업들과 직접 특허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조 변리사는 “아직도 한국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특허 명세서조차 볼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선행 특허를 어떻게 피할지 관심은 있는데 비용과 시간 한계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대책위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특허 출원 추진 △연구개발(R&D)단계부터 지적재산권 고려 △특허 회피를 위한 수요 기업·소재부품기업 공조 △대학·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 특허 출원을 과제로 꼽았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8-00034496-hankyoreh-kr

 

2: 일본 네티즌 2019/09/28
특허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나라와 비교해봐야….

 

3: 일본 네티즌 2019/09/28
한국 특허청도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듯.
그리고 한국 특허침해한 것에 대해서 말하겠지.
엄충한 경계가 필요하다.

 

4: 일본 네티즌 2019/09/28
모든 것의 전제가 모방이니..

 

5: 일본 네티즌 2019/09/28
지금 알아차린거야?ㅋㅋ

 

6: 일본 네티즌 2019/09/28
불매, 극일에 매진하십시오.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조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7: 일본 네티즌 2019/09/2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일본의 특허가 사용되는 것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으로 만들어진 것도 일본의 특허가 걸려있는 경우 사지 않도록 잘 살펴주세요.

 

8: 일본 네티즌 2019/09/28
국산화 성공, 일본산 불화 수소가 필요없다는 가짜 뉴스는 없었던 것으로하는거야?
정말 꼴불견이구나.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출생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자살해라.

 

9: 일본 네티즌 2019/09/28
노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국은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10: 일본 네티즌 2019/09/28
특허란 출원수의 퍼센트로 비교하는게 아니다.
질의 문제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려나?

 

11: 일본 네티즌 2019/09/28
일본이 가진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용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겠지??

 

12: 일본 네티즌 2019/09/28
이 장르에 있어서는 모방보다도 모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국력의 차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니까 중국한데 꼬리 흔들겠지.

 

13: 일본 네티즌 2019/09/28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이 하지 말아줘……
여기 보는 것도 하지 말아줘……
내일이라도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한다고 선언해주길 바란다.

 

14: 일본 네티즌 2019/09/28
치사하다고 말하고 싶은거야?
가르쳐준다고 해도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15: 일본 네티즌 2019/09/28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격이 다르니까요.

 

16: 일본 네티즌 2019/09/28
원래 자본도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복사 붙여 넣기 및 표절해서 여기까지 성장해 온 나라! 앞으로도 핑계로 적반하장으로 살아가겠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17: 일본 네티즌 2019/09/28
이미 한국은 멸망 해 버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많다.
만약 지금 일본인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한다면, 엄청난 분노를 내부에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8: 일본 네티즌 2019/09/28
특허는 특허입니다 규칙 위반 법입니다………..또 지키지 않을 생각이군요.

 

19: 일본 네티즌 2019/09/28
바로 모방하겠죠!!

 

20: 일본 네티즌 2019/09/28
자신들이 개발하는 나라와 자신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 훔쳐오자고 생각하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21: 일본 네티즌 2019/09/28
모든 것이 모방이 전제인 국가는 특허에 대한 생각도 대책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2: 일본 네티즌 2019/09/28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화나기 전에 사과하세요.
살아 남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23: 일본 네티즌 2019/09/28
인내의 시기는 지났다. 시작하자!

 

24: 일본 네티즌 2019/09/28
인간성입니다.

 

25: 일본 네티즌 2019/09/28
특허침해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분수를 모른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알려준 후에 국교단절입니다. 두번다시 저 나라의 이름은 듣고 싶지 않네요. 혐오감 밖에 없습니다.

 

26: 일본 네티즌 2019/09/28
암거래 제품이 공공연히 판매되고있는 나라. 저작권이나 특허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27: 일본 네티즌 2019/09/28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에 기술을 지원하고 돌아오는 것은 푸대접 뿐이죠.

 

28: 일본 네티즌 2019/09/28
일본정부는 민간에게 맏기지말고, 자금면 등에서 혁신 기술의 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농수산물 가축은 다른나라에 도난, 유출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으로는 지키는 것이 힘들기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29: 일본 네티즌 2019/09/28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한국과 같은 눈높이에 서서는 안된다.
서면 해외에서 같은 취급당한다.

 

30: 일본 네티즌 2019/09/28
이 나라는 아무렇지 않게 특허를 무시하네.

 

본문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928-00034496-hankyoreh-kr

일본반응저장소 홈페이지 : http://il-ban.com/
일본반응저장소 유튜브 채널 : http://bit.ly/2Z8V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