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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WTO, 일본 반대에도 패널 설치…’수출 규제’ 국제소송 시작됐다

야후 재팬 뉴스 “WTO, 일본 반대에도 패널 설치…’수출 규제’ 국제소송 시작됐다”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7/30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처리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패널은 임시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WTO에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당시 일본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한국은 다시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규정에 따라 2차 요청부터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판사와 같은 역할을 맡을 패널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국제 분쟁을 다루는 만큼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양국의 의사가 일치하는 위원은 자동으로 선출된다. 합의가 안 되면 WTO 사무국 직권으로 위원을 결정할 수도 있다. 패널 구성이 끝나면 구두 심리 등 쟁송 절차에 들어간다.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013개월이 걸린다. 판정 결과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따르지 않으면 상소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최종 상소 기구에서 재차 판정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통상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소기구 최종판정에서 한국이 이긴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판정은 WTO가 하되 판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행하는 것은 일본의 몫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면서 어떻게든 유지를 시도할 수도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안덕근 교수는 과거 한국과 캐나다가 쇠고기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가 막판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며 어쨌든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3c0efcfce3cb04f38f2b511e8a33e4368297bf0

 

2: 일본 네티즌 2020/07/30
아무튼 외무성은 똑바로 해!

 

3: 일본 네티즌 2020/07/30
외교보다 감정의 아베 정권은 WTO 탈퇴 운운하며 덫에 빠질지도 모른다.

 

4: 일본 네티즌 2020/07/30
일본도 국제사회에 확실히 호소할 수 있도록 발신력을 강화해야 한다.
처음에 남에서 북으로 퍼시픽 패널을 설치해 보면 좋을 것 같아.

 

5: 일본 네티즌 2020/07/30
안전 보장상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용의 소송이길 수 있으면 행운. 그렇죠.한국 씨.

 

6: 일본 네티즌 2020/07/30
한일관계는 이제 시마이! DEATH!

 

7: 일본 네티즌 2020/07/30
국교단절로 K스트레스 없는 건강하고 명랑한 일상인 레이와를 실현하자!

 

8: 일본 네티즌 2020/07/30
그쪽이 이미 해결된 이야기를 꺼내서, 여러가지 트집을 잡으면서, 무엇을 제멋대로의 억측이나 해설을 쓰고 있는가?
바보한테는 약도 없고, 이제와서 발라도 소용없네…

 

9: 일본 네티즌 2020/07/30
한국에서 유일하게 본받아야 할 것은 배짱이 두둑하고 능숙한 로비활동

 

10: 일본 네티즌 2020/07/30
한국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략물자가 유출된 밀수출 안건 156건의 회사 이름과 징계 내용, 그 대책 등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도 않은 채 수출관리 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뻔뻔스럽다.
11: 일본 네티즌 2020/07/30
수출규제라던가 웃긴다. 규제 등 없어.
우대취소해서 보통국가로 해줬을 뿐이야.

 

12: 일본 네티즌 2020/07/30
예전만큼 일본도 신뢰를 얻을 처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요즘 정세에서는 한국 정도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서.
하지만, 결정에 따를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일본측이 권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바라는 방향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13: 일본 네티즌 2020/07/30
일본으로서는,
끊임없이 시간을 들이고 정당성을 호소할 뿐
수출 우대 판정은 수입 측의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수출측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
뭔가 잘못한 기억이 한국에 있네요.

 

14: 일본 네티즌 2020/07/30
증거 들이대기만 하잖아요

 

15: 일본 네티즌 2020/07/30
수출에서 우대하라고?
뭘 잠이 덜 깬 거야.

 

16: 일본 네티즌 2020/07/30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혐한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사고가 원래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떠들겠지만, 멍청하다고는 해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도록.

 

17: 일본 네티즌 2020/07/30
패널은 소용없으므로 반대했다
설치가 되면 한국의 칠칠치 못함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

 

18: 일본 네티즌 2020/07/30
뭐-이것으로 일본은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의 거취에 대한 증거와 행방불명된 불화수소의 행선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

 

19: 일본 네티즌 2020/07/30
모처럼의 기회이니 WTO에서 전략물자가 유출된 밀수출 안건의 회사명·처분의 내용과 대책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비난을 받고 레드팀에 들어간다면 중국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질지도 모른다.

 

20: 일본 네티즌 2020/07/30

일본측에서 한국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경하게 경제 제재해.

왜 항상 국민 괴롭히거나 정치 헌금에 돈 돌리기는 즉결인데, 한국에는 뇌고 되뇌는 거야.

21: 일본 네티즌 2020/07/30

>「어쨌든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일본의 의문에 순순히 응답하라.

 

22: 일본 네티즌 2020/07/30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나 하니까, 컨트리 리스크가 염려되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줄어, 한국에서 철퇴하고 있다.

 

23: 일본 네티즌 2020/07/30
일본도 패널 설치하면?

 

24: 일본 네티즌 2020/07/30
이 파워를 긍정적인 행동에 사용하게 되면 보다 귀국의 국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 일본 네티즌 2020/07/30
이전에 후쿠시마산 수입문제에서 일본이 100%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역전을 당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한국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고 또한 일본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으므로 일본도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본문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31-00000081-mai-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