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재팬 뉴스 “WTO, 일본 반대에도 패널 설치…’수출 규제’ 국제소송 시작됐다”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처리기구(DSB)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패널은 임시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은 지난달 29일 WTO에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다. 당시 일본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한국은 다시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규정에 따라 2차 요청부터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판사와 같은 역할을 맡을 패널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국제 분쟁을 다루는 만큼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양국의 의사가 일치하는 위원은 자동으로 선출된다. 합의가 안 되면 WTO 사무국 직권으로 위원을 결정할 수도 있다. 패널 구성이 끝나면 구두 심리 등 쟁송 절차에 들어간다.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013개월이 걸린다. 판정 결과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따르지 않으면 상소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최종 상소 기구에서 재차 판정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통상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소기구 최종판정에서 한국이 이긴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판정은 WTO가 하되 판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행하는 것은 일본의 몫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면서 어떻게든 유지를 시도할 수도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안덕근 교수는 과거 한국과 캐나다가 쇠고기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가 막판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며 어쨌든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3c0efcfce3cb04f38f2b511e8a33e4368297bf0
처음에 남에서 북으로 퍼시픽 패널을 설치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국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용의 소송이길 수 있으면 행운. 그렇죠.한국 씨.
바보한테는 약도 없고, 이제와서 발라도 소용없네…
그렇지도 않은 채 수출관리 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뻔뻔스럽다.
우대취소해서 보통국가로 해줬을 뿐이야.
요즘 정세에서는 한국 정도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서.
하지만, 결정에 따를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일본측이 권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바라는 방향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끊임없이 시간을 들이고 정당성을 호소할 뿐
수출 우대 판정은 수입 측의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수출측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
뭔가 잘못한 기억이 한국에 있네요.
뭘 잠이 덜 깬 거야.
그런 사고가 원래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떠들겠지만, 멍청하다고는 해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도록.
설치가 되면 한국의 칠칠치 못함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이 비난을 받고 레드팀에 들어간다면 중국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일본측에서 한국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경하게 경제 제재해.
왜 항상 국민 괴롭히거나 정치 헌금에 돈 돌리기는 즉결인데, 한국에는 뇌고 되뇌는 거야.
＞「어쨌든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일본의 의문에 순순히 응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