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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일본 최저임금 11년 만에 사실상 동결…코로나 영향

야후 재팬 뉴스 “일본 최저임금 11년 만에 사실상 동결…코로나 영향”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7/26

기준을 제시 하지 않음. 국가에 따라 다른 사정

후생 노동성의 중앙 최저 임금 심의회(후생 노동상의 자문 기관)의 소위원회가 2020년도의 최저 임금에 대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답신을 정리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 임금 인상보다 고용의 유지를 중시하는 경영측의 주장이 통한 모습이다. 동위원회는 리먼·쇼크 후의 09년도 이래 11년만에, 최저 임금의 기준을 나타내는 일도 단념했다. 향후는 답신을 근거로 해 도도부현 노동국의 심의회가 논의한 다음, 최저 임금을 결정한다.

「지역별 최저임금」,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인상의 동결을 주장해 온 일본 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미증유의 곤경에 있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실태를 반영한 적절한 결론」이라고 평가. 또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나 지역경제의 궁상을 제대로 고려한 검토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동측이 지역간 격차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에 따라서는 임금이 인상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전문가의 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에 접근하냐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경제학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비자발적 실업자를 만들어 사회적 잉여 손실(사하중:死荷重)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결과 실업률이 상승해 오히려 경제 침체를 초래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나라도 있지만 고용 조정을 인력 감축(해고)으로 할 것인지, 임금 인상 억제(혹은 잔업비나 성과급)로 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런 식의 논의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냉정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cool head but warm heart)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51b719f6e97ac6e33406801106d90dd06fc2307

 

2: 일본 네티즌 2020/07/26
일본보다 한국이 더 대국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3: 일본 네티즌 2020/07/26
반면교사가 되어주었구나.
고마워요.

 

4: 일본 네티즌 2020/07/26
비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인가?
일본 불매운동을 한국이 하고 있지? 일본에 말려들지 마라 한국의 비국민.

 

5: 일본 네티즌 2020/07/26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규직 급여가 떨어진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원래 최저 임금 등의 급여는 이른바 블루 칼라에 적용되는 것으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구별이 없는 일본의 업무체계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6: 일본 네티즌 2020/07/26
일본보다 자기나라 걱정 좀 해.
아! 일본의 돈 걱정하고 있는거야?

 

7: 일본 네티즌 2020/07/26
저기말야…
이런 나라의 일을 기사화했다고 참고가 될 리가 없잖아.
규모도 내용도 전혀 다른데 바보인가ㅋㅋ

 

8: 일본 네티즌 2020/07/26
한국의 실패 사례는 강성노조가 정권을 잡은 셈이니 참고조차 안 된다.

 

9: 일본 네티즌 2020/07/26

한국따위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경제의 크기나 질이 다르고,
문재인 정권의 방침은 공산화.

 

10: 일본 네티즌 2020/07/26
K랑 비교해서 어떻게 해?
아무 참고도 되지 않는다.
이 writer는 바보야?

 

11: 일본 네티즌 2020/07/26
한국 따위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

 

12: 일본 네티즌 2020/07/26

한국의 임금인상? 그런 건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 일일이 일본을 인용하는 게 귀찮아!

최저 임금이든 가정의 자산 이든 외화 잔액이든 일본보다 낫다고 쓰면 된다.

별수 없는 한국 이야기 천지.

필요없어요!

 

13: 일본 네티즌 2020/07/26
대부분의 중소형이나 경비원이나 아르바이트의 시급이 1989년부터 오르지 않았어.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률로 규제하지 않으면 무리입니다.

 

14: 일본 네티즌 2020/07/26
역시 최저임금은 계획적으로 올리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15: 일본 네티즌 2020/07/26
일본에 취직하러 오는 사람이 조금은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16: 일본 네티즌 2020/07/26

한국의 실패는 경제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인기를 끌어가던 대통령의 정책 실수죠.

국민이 다수결로 정한 일에 춤추는 나라와 함께 하셔도..ㅋㅋㅋ

 

17: 일본 네티즌 2020/07/26
올해는 코로나 소용돌이로 최저 임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므로 포기하는 것이 좋다.
올해만이라면 좋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안 올라갈지도 몰라

 

18: 일본 네티즌 2020/07/26
한국과 비교? 해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하긴 누구든 임금이 오르는 건 기쁘지만 임금을 주는 건 고용주다.
지금 이대로 적정한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일본 네티즌 2020/07/26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새로운 GDP는 오르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없어진다.

 

20: 일본 네티즌 2020/07/26
왜 한국? 두 번이나 파탄 난 나라.
성공한 나라를 참고하자.

 

21: 일본 네티즌 2020/07/26
왜 한국 같은거랑 비교?
국민성 수준이 같으니까?
그것은 납득.유착을 아주 좋아하는 자민당 공명당을 선택하는 일본 국민인 것이군요.

 

22: 일본 네티즌 2020/07/26
코로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올려서 실패한 기사가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에 종적을 감추고 정보를 덮어쓰려니 지독한 기사네요.

 

23: 일본 네티즌 2020/07/26
포퓰리즘 정치의 나라와 비교해도 안 돼.
일본에는 국민의 가스를 빼기 위한 ‘반일’ 같은 도구도 없고요.

 

24: 일본 네티즌 2020/07/26
이제 한국은 됐어요.
모든것이 일본과 다른나라를 비교해서 참고가 되지않습니다.

 

25: 일본 네티즌 2020/07/26
한국의 경우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지금까지 쭉 오르지 않았으니까, 정체하고 있으면 해외로 점점 추월당해요.

 

본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651b719f6e97ac6e33406801106d90dd06fc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