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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집값 폭등” 해결책에 고민하는 한국

야후 재팬 뉴스 “”집값 폭등” 해결책에 고민하는 한국”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7/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취임 직후부터 이렇게 주장해 왔다. 주택은 부족하지 않지만 다주택자(복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사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이다. 그동안의 22번의 부동산 대책도 대부분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2일 문재인대통령은 김 장관을 불러 「발굴해서라도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최근 서울 집값·부동산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꼽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은 딴생각을 해온 것이다.

야당・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에 대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장관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지 않아, 정부가 내놓는 주거가격 안정대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컨트롤타워는 신뢰를 잃고, 시장에서 조롱받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정부 여당과 지자체로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각종 주문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졌다.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지만, 협의도 없이 공급대책에 잇달아 언급해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서울시가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자고 하자, 여의도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권은 급기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세종시로 청와대·국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세종시 아파트는 일주일 새 크게 올랐다.

하지만 핵심 대책의 「주택 공급」 방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말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주택공급 효과가 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는 논란을 빚다 철회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

남은 공급 방안은 대부분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이지만,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이같은 혼란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확실한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456acf10528758595c549cbc4f37cd5ede70bcf

 

2: 일본 네티즌 2020/07/25
규제도 과잉 공급도 땅값 하락과 불경기를 부른다.
가계부채도 커 일본과 달리 기초체력이 없는 한국 경제는 한 번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끝.
뭐, 솜씨를 잘 보았네. 반일과 코로나 덕분에 지지율을 얻고 있는 대통령의 실력을 잘 알 것이다.

 

3: 일본 네티즌 2020/07/25
「서울 땅값은 뉴욕 땅값보다 비싸다고 마치 선진국처럼 자랑하지 않았나?

 

4: 일본 네티즌 2020/07/25
요즘 한국계 뉴스에 코멘트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뉴스 자체를 싣지 않거나 댓글 기능을 없애거나 선택해 달라.

 

5: 일본 네티즌 2020/07/25
복수 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단번에 올린다.

 

6: 일본 네티즌 2020/07/25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금융 파탄이 일어나니까, 주택 시세도 하락할 거에요.
진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7: 일본 네티즌 2020/07/25
대통령의 「잠꼬대」를 실현시키느라 관계 각료들도 힘들어하네요.~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려달라」고 하면 그야말로 반지하가 되어버려요.

 

8: 일본 네티즌 2020/07/25
그러고 보니 가격 상승으로 내 집을 포기하는 국민이 많은 가운데 문 내정자의 비서실장이 고위 공직자에게 투자용 아파트 매각을 지시했는데도 자신은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불평을 샀던 소식도 있었죠. 뭐, 이런 겁니다.

 

9: 일본 네티즌 2020/07/25
경제가 파탄나면 단번에 내려갈 거예요.

 

10: 일본 네티즌 2020/07/25
정말 싫어하는 일본일 텐데, 실은 경제 구조까지 너무 도용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일본도 안정성장기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 잉여자금들이 국내 토지와 주식, 해외 투자로 빠져나갔다. 지금 아직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세 번째 투자 도상국에 시행한 부분 뿐이니까요.
11: 일본 네티즌 2020/07/25
자칭 천재 힘내시오~

 

12: 일본 네티즌 2020/07/25
위부터 아래까지 부동산 투자로 한탕 구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살 수 없는 서민은 지하실·두더지 생활.
서울 시내뿐인가…

 

13: 일본 네티즌 2020/07/25
일본만큼 저출산 고령화 되어 있지 않았나.
어쩌면 일본 이상으로,
모르는 사이에 중국인에게 매점당하고 있는거 아냐?

 

14: 일본 네티즌 2020/07/25
특기인 공금 살포로 가격 내리면 되잖아요?
바보같은 국민 대환영! 문짱아, 대인기!
좋은 일 투성이!

 

15: 일본 네티즌 2020/07/25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려도 그에 따른 지하철 연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돈이 들어 큰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16: 일본 네티즌 2020/07/25
기본이없는 주제에 다른나라 흉내내면 이렇게 된다는 견본이네요.

 

17: 일본 네티즌 2020/07/25
네거티브 뉴스만 나오는데 머니게임에 춤추는 분들이 많네요.
자기책임으로 멋대로.

 

18: 일본 네티즌 2020/07/25
TV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구입이나 부동산 투자가 많다고 하던데 집값 폭등이 진정되는 정도면 괜찮지만 집값이 폭락하면 갑자기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거 아냐?

 

19: 일본 네티즌 2020/07/25
모든것이 거짓인 나라
살기 좋은 나라지?
이 나라 주민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20: 일본 네티즌 2020/07/25
조만간 토지의 개인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 등은 의미가 없어진다.
21: 일본 네티즌 2020/07/25
여차하면 도시의 하수관에 살면 되잖아, 영화로도 나오고 전 세계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요?

 

22: 일본 네티즌 2020/07/25
계속 오를 부동산은 없다

 

23: 일본 네티즌 2020/07/25
부동산 거품 붕괴
나라 자체가 부실화 되어, 대책으로서 적화.
우리나라는 안전보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24: 일본 네티즌 2020/07/25
제일 좋아하는 동상 짓고 항의하면 되잖아.

 

25: 일본 네티즌 2020/07/25
초고층 타워 맨션만 지으면
좋지 않을까.

 

본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a456acf10528758595c549cbc4f37cd5ede70b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