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저장소는 매일 10시 22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사이트 즐겨찾기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반응) 재판부가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했다

야후 재팬 뉴스 “재판부가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했다”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7/03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문제가 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 남성이 감형을 1심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외모 콤플렉스다.

low talk news는 이 사건 피고인 남성의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을 6월 30일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피고의 남성은 2018년, 카카오 톡의 랜덤 채팅으로 만난 당시 13세의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 요구에 따라 여성이 사진을 보내자 요구가 점점 커졌고, 피고 남성은 사진을 온라인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 남성은 아동·청소년 이용성 착취물제작죄를 선고받았다. 통상 가장 가벼운 형량이라도 징역 5년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피고인은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대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기소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췄기 때문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남성이 과도한 비만 등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로부터,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했을 때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를 판단했다.

피고 남성은 즉시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했지만, 검찰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2020년 4월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피고 남성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며 1심 판결이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이씨의 외모 콤플렉스는 범행과 무관하다고 지적했지만, 형(刑)은 징역 2년6개월로 1심과 같았다.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에서 결정한 양형보다 높은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n번방 사건」이란?
채팅 도구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한국의 사건이다. 이들은 SNS에서 여성을 속여 성적인 사진을 입수한 뒤 이를 토대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더욱 격화된 성적 착취 영상과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화상 등은 복수의 유료 채팅방에서 공유되어 돈을 지불한 회원 26만명(중복 포함)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명이지만 붙잡힌 용의자의 진술로 미루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70명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채팅방 유료 회원이 돼 열람한 자도 포함해 전원을 엄정히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5ecb68c5f230109f75038d57f4428d1154ba1ff

 

2: 일본 네티즌 2020/07/03
이러면 한국인은 모두 감형대상이잖아요.

 

3: 일본 네티즌 2020/07/03
돈 들여서 여기저기 고치면 감형이 안되서 곤란하군요.

 

4: 일본 네티즌 2020/07/03
그만큼 성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지
처벌을 무겁게 하면 지역 주민이 없어진다.

 

5: 일본 네티즌 2020/07/03
결국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반일도 무죄지?

 

6: 일본 네티즌 2020/07/03
훌륭한 사법 판단에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7: 일본 네티즌 2020/07/03
한국은 남자나 여자나 외모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성형하는 세상이라서 말이야.

 

8: 일본 네티즌 2020/07/03
쓸데없는 이유네.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 받을 수 있는 나라인 걸, 고치면 됐잖아.
그런 이유로 감형을 당하다니 피해자들의 마음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9: 일본 네티즌 2020/07/03
사법에서도 감정이 우선되는 것 같다.

 

10: 일본 네티즌 2020/07/03
한국식 병인가봐요ㅋㅋ
11: 일본 네티즌 2020/07/03
폭력과 못생김이 지배하는 나라.
북두 주먹의 백하드보다 더 힘이드네.

 

12: 일본 네티즌 2020/07/03
자칭 선진국은 대단하네.
아무거나 다 있구나.
콤플렉스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국민 모두 감형이 되는군.

 

13: 일본 네티즌 2020/07/03
외모가 좋다면 감형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아?
못생겼든 잘생겼든
13세 아이에게 사진을 보내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 한것은 용서받을 수 없잖아.

 

14: 일본 네티즌 2020/07/03

>체포된 용의자의 진술로 미루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70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다. 정부는 채팅방 유료 회원이 돼 열람한 자도 포함해 전원을 엄정히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 점은 일본도 본받았으면 좋겠어.

 

15: 일본 네티즌 2020/07/03
감정이라는 법률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감각으로 보면 피곤할 뿐이다.

 

16: 일본 네티즌 2020/07/03
국가가 인정한 못난이 ㅋㅋㅋ

 

17: 일본 네티즌 2020/07/03
가난하면 돈 훔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이게 K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18: 일본 네티즌 2020/07/03
이제 선진국을 자칭하며 웃기는군요.

 

19: 일본 네티즌 2020/07/03
눈이 큰 친구는 한국 여행 때, 현지의 아주머니에게 성형했지, 라고 야단맞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살이 빠지면 예뻐지는 등, 쓸데없이 외모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ㅇ요.이것도 콤플렉스를 가지기 때문일까요?

 

20: 일본 네티즌 2020/07/03

대단하시네요.
피해자 측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 선 온정 판결이다.

일본도 왠지 피해자보다 가해자 쪽에 더 상냥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21: 일본 네티즌 2020/07/03
역시 한국! 흔들리지 않았네! (쓴웃음)
일본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이 움직이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이네ㅋㅋㅋ
상대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22: 일본 네티즌 2020/07/03
외관은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해할 수 없어.

 

23: 일본 네티즌 2020/07/03
한국에 사는 못생긴 너에게는 좋은 소식이구나!

 

24: 일본 네티즌 2020/07/03
한류 드라마나 케이팝(K-pop)에서 세계 제1의 성형대국이라고 해외에 알려지는 것은 나라 망신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는 국민들뿐이고 한국사람다운 얼굴을 없애면서까지 마네킹 얼굴이 되지 않아도 자연미인이 최고예요.

 

25: 일본 네티즌 2020/07/03
놀랄것도 없다.

 

본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95ecb68c5f230109f75038d57f4428d1154ba1ff

일본반응저장소 홈페이지 : http://il-ban.com/
일본반응저장소 APP(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okyo.zapp.MFIl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