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재팬 뉴스 “통일부가 삐라 살포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절차에…”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한 탈북자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으로 정부는 이들 단체에 15일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단체가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하고 쌀과 USB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단체의 살포 행위가 민법 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며 두 단체에 대한 법인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대상 탈북단체들은 청문회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큰샘 측은 청문회 출석 여부를 밝혔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정부 측에 밝히지 않아 불참이 예상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2ef90441d4a7eb4a22baaca6d4e8d37bea48f32
문문이가 당황했어요.
완전 중국과 똑같잖아ㅋㅋ
국민의 권리보다 적국 간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니.
국가주권을 북한에 내민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북한 상대라고 하면 이런 대응인 거군.
일본 상대라면 틀림없이 안정의 침묵이다.
말리려고 하지도 않고, 못 본 척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나라예요.
문문은, 북쪽에 꼬리 흔드니까, 불쌍하지만, 이런 행위를 한 단체는 북으로 데려갈 것 같아!
북쪽이 하라는 대로 했네요.
불쌍하지만 대통령의 방침이니까요.
비만포식 술 담배 스트레스로 심장병 수술 뇌회복 불량.
국민은 선거권 언론자유 없음, 빈곤 굶주림…
인것 같다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세계 각국은 어떻게 볼지 기대되는군요.
마치 중국이 홍콩에 가하는 탄압과 동일해서 말이야.
불쌍한 탈북자들이에요.
문재인도 필사적이다.
북한에 아첨하다.
북을 위한 정권임을 증명했습니다.
무슨 법으로 게다가 법인 취소를 하는 거야?
정치 개입하고 있지 않나?
그 말은 국교단절이 실현되는 것도 머지않았을지도 몰라(만세!)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통일 이후 비전이 없다.
어렵지만 그 비전 없이 통일은 무리야.
나라가 혼란스러울 뿐이야.
점점 더 독재국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반도의 북쪽 국가와 비슷합니다
어머..닮아 당연하죠(^^)
같은 민족끼리 같은 말&문자를 쓰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AA)
모처럼 탈북해 왔는데 딱하군
북과 통일이 되어서 일본, 미국과는 단교네요.
일본도 시원합니다.
삐라 뿌리기 운운안하고, 남쪽의 끈기가 잘 나타나서 좋다고 생각해.
여정에게 혼난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위축된 건가봐.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법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근거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요.
반일 단체도 많고 국가나 지자체들이 반일을 선도하고 있고요.
뭐 그 자체는 괜찮지만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됐네요.한국이라 많이 놀라진 않겠지만요.
요점은 자국에 있는 사람보다, 적국의 간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적국 지배하와 같은 것
옛날에 한국은 언론자유 순위가 세계에서 높다고 자랑하더니 역시 순위를 매수한거군요.
어디까지나 북을 배려하는구나.
언론도 여론도 정부의 행위에 의문을 갖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운 나라로 보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