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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다시 “GSOMIA 종료” 카드를 손에 든 한국… ‘일본의 수출 규제 논의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야후 재팬 뉴스 “다시 “GSOMIA 종료” 카드를 손에 든 한국… ‘일본의 수출 규제 논의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6/02

일본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사실상 묵살하면서 외교부가 추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산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측이 지난해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3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 지난달 12일 ‘5월 말’까지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 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정부는 이날 WTO 제소 재개 및 지소미아 종료 검토 등의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갈등을 한·미 갈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당시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48d99621e42c32c82f8cc1969458cd07443fdd2

 

2: 일본 네티즌 2020/06/02
일본은 신속하게 수출 제한을 해제하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본국민들은 생각합니다.

 

3: 일본 네티즌 2020/06/02
하고싶은데로 해~

 

4: 일본 네티즌 2020/06/02
사고가 매번 성장하지 않는 나라
할 테면 해보아라

 

5: 일본 네티즌 2020/06/02

GSOMIA가 일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협박의 카드가 되지는 않을거야.

미국도 질렸다는걸 모르나

 

6: 일본 네티즌 2020/06/02
종료하면 된다니까 (ㅋㅋ)
단지 지금 시기에 종료된다면 미중 대립의 와중에 북한이나 중국을
기쁘게만 생각하는 미국은 화가 많이 나지만 말이야.
현금화도 빨리해!!

 

7: 일본 네티즌 2020/06/02
관종. 나쁜짓을 하는 중학생과, 제대로 꾸중하지 않는 선생님같다.

 

8: 일본 네티즌 2020/06/02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본과 비교하고, 그리고 결정사항이 있으면 마운트를 취하고 싶어한다.

다른 나라처럼 미래를 향해 손을 잡고 갈 생각을 안 하니?
일본은 지금까지 충분히 접근하려고 해왔는데.

 

9: 일본 네티즌 2020/06/02
무시 무시
맘대로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10: 일본 네티즌 2020/06/02
미국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일본을 탓할 수 있어서 좋은거 아냐
11: 일본 네티즌 2020/06/02
이젠 상대하고 있지 않다
일을 모르는 것 같다.

 

12: 일본 네티즌 2020/06/02
그렇게 혼나고 창피를 당했는데도 그만 잊어버렸나?
이번에는 수치로는 끝낼 수 없다고 각오해 두어야 할 것이다

 

13: 일본 네티즌 2020/06/02
부디 종료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4: 일본 네티즌 2020/06/02
그거 카드가 안 됐는데.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하면 된다.
또 미국에서 혼날 뿐인데.
그때 혼자 패한걸 벌써 잊었나?

 

15: 일본 네티즌 2020/06/02
GSOMIA 종료.
지금이라면 미국도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한국의 생각대로 종료할 수 있어.
얼른 끝내고 홍군에 편입했으면.

 

16: 일본 네티즌 2020/06/02

GSOMIA 종료가 카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치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ㅋㅋ)

뭐 그놈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17: 일본 네티즌 2020/06/02

손에 든 패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동안에는 화해는 없다
왜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화해는 없다

그래서 결국 화해는 없다

 

18: 일본 네티즌 2020/06/02

GSOMIA의 정지는 한미 외환 스와프의 정지가 될거야ㅋㅋ

일본은 어느쪽이든 상관없지만..ᄏᄏ

 

19: 일본 네티즌 2020/06/02
이왕이면 단교선언해 주십시오

 

20: 일본 네티즌 2020/06/02

지금 이 정세에서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야?
작년에 얻어맞고 미국에 ‘미안해요’ 한 게 어디 나라였지?
역시 단교가 제일, 그리고 G7에의 초대도 없어지겠지.

규제는 안 한다는 진실을 대전제로 가면 한미문제니까 일본에 울지 말고 해주기 바란다.

21: 일본 네티즌 2020/06/02
하는 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22: 일본 네티즌 2020/06/02
GSOMIA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 혼나세요

 

23: 일본 네티즌 2020/06/02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음.

 

24: 일본 네티즌 2020/06/02
할 거 없구나~

 

25: 일본 네티즌 2020/06/02
일본국민은 신용하지않으니까 비장의 카드로 써도
귀하 국가가 믿을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확신할 뿐이야.

 

본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b48d99621e42c32c82f8cc1969458cd07443f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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