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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구하라법’, 결국 폐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

야후 재팬 뉴스 “‘구하라법’, 결국 폐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5/21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구하라의 친모 A씨는 그녀가 아홉 살이 될 무렵 가출,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구하라의 오빠 B씨와 할머니가 대신했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고,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B씨는 올해 초 광주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됨에 따라 A씨는 지난해 세상을 뜬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갖게 됐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B씨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에 대한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날 오후에 열린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21-00080146-chosun-asent

 

2: 일본 네티즌 2020/05/21
돈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한국이지…

 

3: 일본 네티즌 2020/05/21
뻔뻔한 것도 정도가있다. 평범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 일본 네티즌 2020/05/21
갑자기 관에서 나오는 구하라 “겨우 만났구나”

 

5: 일본 네티즌 2020/05/21
최악이나 친모

 

6: 일본 네티즌 2020/05/21
진짜 이상합니다. 오빠와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마세요.

 

7: 일본 네티즌 2020/05/21
국민성을 잘 나타낸 기사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이런 무리가 많이 있다. 이 나라는… 구하라가 정말 불쌍하다.

 

8: 일본 네티즌 2020/05/21
책임은 포기하지만, 유산 상속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버리더라도 유산은 중요합니다.

 

9: 일본 네티즌 2020/05/21
친모 정말 심각하네요. 키우지도 않았는데 돈을 가져가는거예요?

 

10: 일본 네티즌 2020/05/21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것. 키우지도 않은 생소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가지고 간다. 정말 인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
11: 일본 네티즌 2020/05/21
유감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나라에서는 반복될 사안입니다.

 

12: 일본 네티즌 2020/05/21
재산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모르던 친척도 나타나는 일, 일본에도 있다. 구하라 친모를 보면서 “딱 한국인이네” 이런 댓글은 그만두자.

 

13: 일본 네티즌 2020/05/21
대단한 엄마네. 금방 탕진할 것 같다.

 

14: 일본 네티즌 2020/05/21
유산의 50%라고해도 상당한 것이다. 유산 목적은 분명 하구나. 엄마는 아마 자신이 사망 때 다 써 버릴지도 모른다. 한국의 유언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구하라씨 엄마가 돈을 노리고 나올 줄은 몰랐을거다.

 

15: 일본 네티즌 2020/05/21
유언장은 없었나?

 

16: 일본 네티즌 2020/05/21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인터넷에 비판이 많아도 자살은 안했을 것입니다.

 

17: 일본 네티즌 2020/05/21
내가 구하라 동생의 입장이라면 엄마 죽였다.

 

18: 일본 네티즌 2020/05/21
돈돈돈입니다. 어느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9: 일본 네티즌 2020/05/21
일본에서도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육아 포기한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법을 정비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 일본 네티즌 2020/05/21
유산이 목적. 역시 아이 놓고 도망가는 부모 같은 행동이네.

 

본문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21-00080146-chosun-a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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