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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드론 조종 면허 제도 도입, 정부 22년에는 학과 및 실기 시험

야후 재팬 뉴스 “드론 조종 면허 제도 도입, 정부 22년에는 학과 및 실기 시험”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3/30

정부가 드론 조종 면허 제도를 2022년에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조종자의 시야에 닿지 않는 거리에서, 시가지 상공을 날리는 경우 등 위험을 수반하는 이용에는 취득을 필수로 할 방향이다. 일정 연령제한과 유효기간을 두고 학과와 실기 모두 시험을 부과한다.

드론 활용의 환경 정비를 논의하는 관민 협의회가 31일에 정리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법령위반을 한 경우의 면허취소나 갱신정지 등도 규정한다. 위험이 적은 비행에는 면허가 필요 없다.

세부 사항을 향후 결정한 다음, 이러한 방침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내년의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330-00000070-kyodonews-bus_all

 

2: 일본 네티즌 2020/03/30
드론세도 매기자!

 

3: 일본 네티즌 2020/03/30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면,,
조종하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무섭다..

 

4: 일본 네티즌 2020/03/30
국가 자격이 되면, 자격 비즈니스, 스쿨이 점점 성황이겠지만, 드론 띄워도 돈 못 벌걸요.

 

5: 일본 네티즌 2020/03/30
뭐 사고 방지 위해서도 중요할지도.

 

6: 일본 네티즌 2020/03/30
면허따면, 지금 몇 번이나 제출하는 신청 관계 서류가 전부 없어질테고… 좋은데..

 

7: 일본 네티즌 2020/03/30
자동차랑 오토바이 무면허는 어른이 운전하고 있는데, 드론은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켜도 범인을 특정하는게 어려우니까 벌칙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없다. 방일 외국인은 주의를 줘도 장소를 바꿔서 날리니까 실형 정도의 벌칙이 필요하다.

 

8: 일본 네티즌 2020/03/30
근데 이건 새로운 이권이잖아요
어차피 국교성 낙하산 인사가 될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 시긴데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걸 태연하게 결정하는거지.

 

9: 일본 네티즌 2020/03/30
드론에도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등록번호를.
문제 일으키면 등록번호로 소유자 특정 할 수 있게 해줘~

 

10: 일본 네티즌 2020/03/30
또 이권 만들기 인가.
화재 현장을 틈타 도둑질 하는 꼴이군.
11: 일본 네티즌 2020/03/30
이거보다 먼저, 자전거!!! 도로교통법 어떻게 좀… !!!

 

12: 일본 네티즌 2020/03/30
면허 이권
관료 낙하산
더러운 나라.

 

13: 일본 네티즌 2020/03/30
DJI 가 어디까지의 비행정보를 본국으로 송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4: 일본 네티즌 2020/03/30
공안이랑 상의 잘 했냐 이 자식아.
대가 얼마나 받았냐 이 자식…

 

15: 일본 네티즌 2020/03/30
전동휠체어는?

 

16: 일본 네티즌 2020/03/30
드론은 전지역 금지, 조종은 면허제& 비행은 사전 허가제로 해야해.
드론은 무기가 될지도.

 

17: 일본 네티즌 2020/03/30
나는 드론 사용 안해서 아무래도 좋지만, 장난감 가게나 드론 만드는 회사는 매상이 팍 줄겠네.

 

18: 일본 네티즌 2020/03/30
뭐.. 면허는 필요하잖아요.
드론 날리는 사람을 올바른 지식, 확실한 조종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해야해~

 

19: 일본 네티즌 2020/03/30
이것으로 또 국토교통성 낙하산 인사가 한 명 늘어났다.

 

20: 일본 네티즌 2020/03/30
지금 가장 면허제로 해줬으면 하는건, 자전거!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 비틀비틀 똑바로 못타는 노인, 별일 아닌데도 일일이 내리는 아줌마 ㅋㅋㅋ 도로를 맹렬한 스피드로 달리는 젊은이, 차도를 우측통행하는 녀석, 어떻게 좀 해줘!
21: 일본 네티즌 2020/03/30
또 낙하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구나, 그보다 벌칙 규정을 만드는게 낫다.

 

22: 일본 네티즌 2020/03/30
아니 지금 이런 하찮은 일을 말하고 있을 때인가.

 

23: 일본 네티즌 2020/03/30
좋다고 생각해. 자전거도 부탁해. 보험도 의무화로.

 

24: 일본 네티즌 2020/03/30
지금, 면허는 없지만 드론 조종하기 때문에 전문 학교 같은 곳을 졸업해서, 실제로 드론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면허는 없는데…가르쳐줘…

 

25: 일본 네티즌 2020/03/30
드론보다 먼저 자전거에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해.

 

26: 일본 네티즌 2020/03/30

드론이 규제 대상이 된 것은 수상관저에 드론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전혀 몰랐기때문.

드론 같은거 의미불명한 거라고 규제한다고 말해버림.
이 업계에서 세계에서 더욱 뒤쳐지는 원인이 됨.

 

본문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330-00000070-kyodonews-bus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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