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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야후 재팬 뉴스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2/14

지난해 말 현 정부 실세와 저녁을 같이 했던 한 인사가 당시의 불편했던 감정을 전했다. 만찬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제의한 것 까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큰 의자 두 개가 들어오더니 부부는 앉고 자신들은 병풍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건 뭐지…”

적이 당혹감은 자리를 나서면서 슬금슬금 분노로 변했다. “이러니 이 정부가 욕을 듣고 있는거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조언을 했던 그는 “청와대 참모와 정부 관료들의 정국에 대한 인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력의 단맛이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검찰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막말을 퍼붓었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벼락출세를 하면서 이성을 잃은 것인가. 그의 상관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 수석이 민변 등 상대적으로 젊은 운동권 출신 비서관의 등쌀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은 2015년 사건을 계기로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으로 있던 노 실장이 출판기념회 때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배경에 당무감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무 감사를 책임졌던 김 수석이 엄중 징계를 요청하면서 노 실장은 6개월의 당원자격 정지를 받고 총선에 불출마했다.

지난해 조국 사건을 시작으로 유재수·울산시장 선거·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민정수석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수석이 나서 검찰을 비판하고, 비서관 개개인들이 각개 전투식으로 검찰 및 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울산시장과 그의 선거 참모들,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된 울산사건이 불거진 지 석달이 지났는데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공문서 위조’ 라는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허언(虛言)만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에도 “검찰 수사가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 재판 이후에도 나의 신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는 티끌만큼 반성의 기미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 경제 정책을 맡기고 따랐던 시민은 무엇이며, 공업 도시로서의 재도약을 바랐던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물론 이 정부 민정수석은 과거 정부와 달리 검찰 수사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민정(民情)이란 단어가 지니는 의미처럼 국민들의 생활 형편과 사정 등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하는 기능까지 없앤 것은 아닐 것이다.

김 수석이 임명될 때 법조계에선 “그에겐 공직 기강 확립이 주요 임무이고, 법무·검찰과 관련된 일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담당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각종 불법행위로 중도하차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이미 엎어져버렸다.

경위야 어떻든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가 된 청와대 비서관이 마치 대통령이나 황제처럼 ‘쿠데타’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협박성 공갈을 늘어놓는데도 이를 눈감고 있다면 수석은 왜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전직 비서 5명이 선거부정 사건에 연루된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잣거리의 민심은 이 정부에게 결코 곱지만은 않다. 국민의 주권이 침탈당했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의로운 선거가 부정당했다면 통치권 차원의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꿀먹은 벙어리 전략’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건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생각보다 여러차례 사과문을 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못지키게 됐다는 이유로,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가습기 희생자를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과했다. 신군부 때인 1980년 발생한 10·27법난과 심지어 월남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 하지만 감동은 없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작 필요할 땐 외면하거나 딴소리를 했다. 민정수석이라도 민심을 살펴야 한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 때 활용했던 직무유기는 먼 곳에 있지 않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4-00000041-cnippou-kr

 

2: 일본 네티즌 2020/02/14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되고 뭔가 잘 한 것이 있나 모르겠네?

 

3: 일본 네티즌 2020/02/14
직무 유기…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중국에 아부떨고… 조선인으로써 부끄럽다.

 

4: 일본 네티즌 2020/02/14
여러분들이 선택한 천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행동의 모든 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의 일환이에요. 지옥의 문은 코 앞이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빨리 귀국과 단교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5: 일본 네티즌 2020/02/14
문재인 대통령은 안된다고 비난하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청와대에 탄압되므로 돌려서 쓴 컬럼이구나. 정말 한국은 끝이구나.

 

6: 일본 네티즌 2020/02/14
어느 시대에도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와 한 세트인 한국 정권. 종전 후 일본이 한국에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까??

 

7: 일본 네티즌 2020/02/14
외교 천재 문재인이 대통령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8: 일본 네티즌 2020/02/14
적폐 청산이라는 적폐를 만들었다

 

9: 일본 네티즌 2020/02/14
권련만이 목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직무는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뽑은 정권이예요.

 

10: 일본 네티즌 2020/02/14
이런 것들을 보면, 아베가 하는 벗꽃놀이 따위는 그냥 장난에 불과하네요.
11: 일본 네티즌 2020/02/14
미친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12: 일본 네티즌 2020/02/14
조선인은 주인님이 주신 지위와 재산을 조선인끼리 서로 빼앗는 것 밖에 배운 것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본능이다. 스스로 구축한 경험이 부족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분담하는 발상도 할 수 없겠지

 

13: 일본 네티즌 2020/02/14
청와대 아니라, 붉와대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당입니다.
적화로 순조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14: 일본 네티즌 2020/02/14
이 정부에 얼마나 인재가 많은데 이런 기사를 쓰고 있냐?

 

15: 일본 네티즌 2020/02/14
이 내용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만, 엄청 욕하고 싶다는 것만은 알겠다. 관심은 없지만!

 

16: 일본 네티즌 2020/02/14
응? 직무유기는 한국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잖아, 안 그래?

 

17: 일본 네티즌 2020/02/14
멍청한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춘 밖에 없다. 죽어라. 리스트 컷

 

18: 일본 네티즌 2020/02/14
한국은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정치인 선택은 잘 못하나 보군요.

 

19: 일본 네티즌 2020/02/14
민정 수석 대변인은 김정은 주석 대변인이네요.

 

20: 일본 네티즌 2020/02/14
뭐 이제와서 정부 비판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권이라는 것은 일본 초보자도 예측 할 수 있었다. 이왕이면 마지막까지 현 정권을 지켜보면 어떨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지도?

 

본문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4-00000041-cnippo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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