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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야후 재팬 뉴스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20/02/12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물론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지소미아 이슈로 인한 외교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내엔 청와대의 방침을 우려하는 기류도 일부 있어 자칫 정부 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있다.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6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강경 발언도 이같은 청와대 내부 기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당시 회견에서 “(종료 유예는)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국익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것”, “수출 당국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징용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의 현금화 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의 뇌관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예고된 날짜’가 오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맥락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예고된 날짜’와 관련, 이 관계자는 “3.1절에 어떤 형태로든 대일 메시지가 나올 텐데 늦어도 3월 중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경우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교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막판 협상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미 백악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선언을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의 방침대로 3월 중 지소미아 종료 이슈가 재부상할 경우 결과적으로 4월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은 외교안보 및 정무 라인의 젊은 참모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론에 다시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동 대응, 7월 도쿄 올림픽 등 한·일 간 협력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일본 측이 수출 규제에 전향적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반일(反日) 분위기를 이용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을 했고, 정상회담도 했고, 국장급 대화도 진행 중인데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하고,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자 8월 말 한국은 그해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후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우려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국은 협정 기한(11월 23일 0시) 만료 직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직전 ‘포토 레지스트’ 1개 품목에 한정해 수출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같은 달 도쿄에서 열린 산업당국간 국장급 정책 대화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추가로 열자’고 합의했던 정책 대화는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2-00000001-cnippou-kr

 

2: 일본 네티즌 2020/02/12
한국에서 종료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유감이지만 한국 정부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일본 네티즌 2020/02/12
또다시 미국은 화가 날 것이며, 중국과 북한은 이제 질리겠지

 

4: 일본 네티즌 2020/02/12
과연 천재 문재인은 트럼프 얼굴에 먹칠을 하는군요.

 

5: 일본 네티즌 2020/02/12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6: 일본 네티즌 2020/02/12
하하하하~~ 또 하는거야? 저놈들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일본 네티즌 2020/02/12
지난번 일본에서는 상대도 하지 않고 미국은 화나게 하고, 그런데도? 학습 능력 0이네요. 이런 어리석은 정권을 이웃 나라 국민은 수치라고 생각할텐데 정말 괜찮습니까?

 

8: 일본 네티즌 2020/02/12
왜 이것을 외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

 

9: 일본 네티즌 2020/02/12
GSOMIA의 파기와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의 현금화. 미일의 결별 선언으로 문재인의 레전드로 최적. 레드팀의 명확한 선언이기도 하다.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

 

10: 일본 네티즌 2020/02/12
저렇게 미국한테 욕 먹고서도 또 하는 것 봐라. 질리지도 않냐?
11: 일본 네티즌 2020/02/12
문재인의 선거 공약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웃음)

 

12: 일본 네티즌 2020/02/12
GSOMIA 종료 열렬히 환영.

 

13: 일본 네티즌 2020/02/12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보는 시시한 것만 쓸모 없다. 원래 일본은 GSOMIA는 체결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은 유사시 즉시 일본에 물어보면 이제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파기 해줘도 된다. 그러나 미국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듯?” 라고 정중하게 통보해 주었으면한다. 자신의 정도도 모르는 바보들에게.

 

14: 일본 네티즌 2020/02/12
너희들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힘들겠지 (웃음)

 

15: 일본 네티즌 2020/02/12
파기하고 현금화해서 레드에 가입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니들 감옥행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그대는 단연 일본 국민에 분노의 감정을 불러주었습니다. 반드시 일본의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가운 밥을 쳐드세요.

 

16: 일본 네티즌 2020/02/12
파기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 재미있는 구경만 남아있군.

 

17: 일본 네티즌 2020/02/12
그렇게 미국한테 욕 쳐먹고 다시 한번 한다잖아? 하지만 파기 선언해도 11월 24일까지 활성 상태로되는 것은 아닌가?

 

18: 일본 네티즌 2020/02/12
한국은 정말로 교제해서는 안되는 국가다. 교류할 가치도 없는 나라. 그냥 무시가 답이다. 원하는대로 GSOMIA 빨리 파괴하면 되는데. 바보아니냐?

 

19: 일본 네티즌 2020/02/12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하십시오. 어떻게 되어도 일본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20: 일본 네티즌 2020/02/12
문재인이 들고 있는 카드는 모두 자폭용 카드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멍청함. 미국한테 욕 처먹고 당황해했던 것도 벌써 잊었을까?

 

본문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2-00000001-cnippo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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