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응) 한국정부 “일, 백색국가 복원 제안…한달정도 걸린다 말해”

야후 재팬 뉴스 “한국정부 “일, 백색국가 복원 제안…한달정도 걸린다 말해””의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달해드립니다.

1: 일본 네티즌 2019/11/26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로 이어진 한-일 정부의 물밑 교섭 과정에서 일본쪽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복원에 필요한 절차에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협의를 제안해놓고도, ‘한국에 아무 양보도 안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두달 정도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원칙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제안해왔다. 당시 일본 쪽은 ‘화이트리스트를 포함한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한달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을 했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쪽은 화이트리스트는 제외하는 데도 한달여 걸렸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 수출 규제는 당장 철회할 수 있지만 화이트리스트는 입법 예고 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료를 준비하던 한국 정부는 일본 쪽이 이처럼 구체적 설명과 함께 제안을 하자, 협상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협의를 시작한 뒤 일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일본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 원래의 입장을 접고 협상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푸는 데 미온적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협상을 시작한 뒤 한두달 정도 기다려 일본이 계속 시간끌기만 한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원칙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도 한일 합의 사항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식의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보증을 선 어음을 받은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을 시작한 뒤 수출규제 철회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라며 말했다.

한편, 2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이 합의한 발표문안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여러 문장을 끼워넣는 식으로 임의로 바꿔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한국 정부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22일 밤 초치되어 외교부로 왔다. 그 자리에서 일본 경산성의 무리한 브리핑에 대해 일본 외무성 차관 명의로 ‘죄송하다’는 뜻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에게 전했다“며 “일본은 죄송이라는 표현을 써놓고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모테기 일 외무상을 만났을때도, 일본 쪽 담당국장이 우리 쪽 국장에게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22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와 동시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 협상 개시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본 쪽이 7분 늦게 발표화며 왜곡된 설명을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아베 총리가 “일본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경산성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쪽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에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정부로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담당자 차원의 사과는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연구실장은 “최근 국내 스캔들로 비판에 휩싸인 아베 총리가 한국에 굽혔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양보를 안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상황에서 일본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전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6-00035065-hankyoreh-kr

 

2: 일본 네티즌 2019/11/26
외교에서 거짓을 말하는 국가와는 대화를 해서는 안되면 단교를 해야함.

 

3: 일본 네티즌 2019/11/26
망상에 불과하다…

 

4: 일본 네티즌 2019/11/26
또 거짓뉴스를 뿌리고 있구나.. 정말 질린다.

 

5: 일본 네티즌 2019/11/26
정말 정신적으로 심각하다.
정밀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6: 일본 네티즌 2019/11/26
그럼 GSOMIA 종료와 함께 한국도 종료로 잘 부탁드립니다.

 

7: 일본 네티즌 2019/11/26
그렇다면, 그 제안에 대한 증거나 서류는 있고?

 

8: 일본 네티즌 2019/11/26
그렇게 일본을 의지하고 싶나? 한국제품을 개발한다 사용하자 그러지 않았나?

 

9: 일본 네티즌 2019/11/26
대통령 레벨이 거짓말을 하는 국가.
화이트국을 복원하는 장점이 과연 일본에 있는 것일까.
복원하면 이번에는 일본 국내에서 비반이 쏟아질 것이다.

 

10: 일본 네티즌 2019/11/26
일본 정부의 어느 부서의 누가 말했는지를 내주세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11: 일본 네티즌 2019/11/26
또한 국내를 위한 거짓말입니까?
일본은 수출 규제도 지소미아 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관망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일본 정부가 일체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12: 일본 네티즌 2019/11/26
과연…”일본 불매도 GSOMIA 파기도 일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면 패배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뭐, 이것으로 상대의 약점은 분명파악했습니다. 일본은 차분히 시간을 들여 대처하면 됩니다. 시간? 당연히 년 단위겠죠

 

13: 일본 네티즌 2019/11/26
바닥부터 신뢰를 할 수 없는 놈들이다.

 

14: 일본 네티즌 2019/11/26
<한국 수출입 관리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룹 D로 전락.

 

15: 일본 네티즌 2019/11/26
이 상태라면, 일본이 대응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GSOMIA는 파기네요. 미국에 초토화되어 주세요.

 

16: 일본 네티즌 2019/11/26

거짓말은 거짓말.
판타지는 판타지.

화이트 나라로 돌아갈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있으면 분명히 한다.
GSOMIA는 폐기 할 수 밖에 없네요.

 

17: 일본 네티즌 2019/11/26
또 특기나왔네요. 국가가 루머를 확산..

 

18: 일본 네티즌 2019/11/26
한국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지요. GSOMIA도 여전히 협상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파기한다고 위협을 해봐야 일본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9: 일본 네티즌 2019/11/26
한국을 화이트 국 부활하면 일본의 현 정부가 쓰러집니다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정부를 희생할 사람은? 절대아닙니다.

 

20: 일본 네티즌 2019/11/26
전부가 전부 거짓말의 나라군요. 이제 대화 조차 할 수 없네요.

 

21: 일본 네티즌 2019/11/26
한국이 (약속을 지켰다면) 1 개월 후에 해제 할 수있다
여전히 거짓말뿐인 국가다.

 

22: 일본 네티즌 2019/11/26
남조선 발표에 하나 하나 반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뿐이다.
단교가 답이다.

 

23: 일본 네티즌 2019/11/26
제발 지금 파기해 주었으면 한다. 한일 정상 회담도 멈추는 것을 원한다.

 

24: 일본 네티즌 2019/11/26
아~ 아제는 지겹다.
그냥 하고싶은데로 해라.

 

25: 일본 네티즌 2019/11/26
그냥 B 클래스 만족하면 안되나?
왜 A 클래스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주변국에서 (불법) 주문이라도 온거야?

 

26: 일본 네티즌 2019/11/26
그쪽도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지 않았나?
우선 일본을 화이트국으로 되돌리고 나서의 이야기 일 것이다.
상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먼저해서 보여라.

 

27: 일본 네티즌 2019/11/26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베 정권은 끝.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써는 좋을텐데…

앞으로도 불매 운동 · 여행 금지 운동에 몰두하십시오.

 

28: 일본 네티즌 2019/11/26
그렇다면 일본측 책임자 이름을 공표해라. 만약 진실이라면 합의문이나 약속서면이 있을 것이다. 공개가능?

 

29: 일본 네티즌 2019/11/26
화이트국 자리가 모두 찼습니다~

 

30: 일본 네티즌 2019/11/26
정말 귀찮은 나라구나. 당신들이 수출관리를 잘하고, 이것이 일본에서 확인이 되면 알아서 화이트국으로 다시 올리지 않겠냐?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화이트국으로 돌리라고? 멍청한거아니냐?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본이 납득할 것 같나? 지소미아는 파기해라. 멍청이들아..

 

본문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6-00035065-hankyore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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